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과 취소 사유 정리
Ⅰ.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전문 금융기관이 맡아 운영합니다. 이때 퇴직연금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을 퇴직연금사업자 라고 부릅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등록 이후에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요건을 상실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되기 위한 등록 요건과, 등록이 취소되는 주요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Ⅱ.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요건 등록 대상 : 은행, 증권회사(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보험회사,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일정 조건을 갖춘 공단 등 주요 요건 : 재무건전성 요건 :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 순자본비율 등 재무 건전성을 갖추어야 함 인적 요건 : 퇴직연금, 신탁, 보험 등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보험계리사, 연금제도 설계 및 회계 교육 이수자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함 물적 요건 : 전산설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갖추어야 함 등록 절차 : 요건을 갖춘 금융기관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 신청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의 심사 후 등록 구분 주요 내용 재무건전성 요건 자기자본, 순자본비율 등 일정 기준 이상 유지 인적 요건 퇴직연금·신탁·보험 등 1년 이상 경력자, 보험계리사, 연금 설계·회계 교육 이수자 등 확보 물적 요건 전산설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 구비 등록 대상 은행, 증권사, 보험사,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불가하며, 등록 후에도 요건을 상실하면 등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