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란? 핵심 개념 정리
퇴직급여, 왜 중요한가? 40~60대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마주하게 될 퇴직. 퇴직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퇴직급여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퇴직금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할까요? 기업의 도산, 지급 지연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입니다. 오늘은 이 법의 핵심 개념과 실질적인 변화, 그리고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탄생 배경과 목적 1953년 근로기준법에서 시작된 퇴직금 제도는 1961년 법 개정으로 법정 의무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업 도산, 중간정산, 장부상 적립 등으로 인해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근로자의 노후 소득과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핵심 내용 퇴직급여제도의 구성 : 퇴직연금제도(DB·DC·IRP)와 퇴직금제도로 구분됩니다. 퇴직연금제도 : 기업이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사외 금융기관에 미리 적립·운용하여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제도 :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금의 IRP 계좌 이전 의무화 :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도 반드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되어야 하며, 세전 금액으로 입금됩니다. 1. 퇴직연금의 유형 구분 특징 운용 주체 급여 지급 방식 확정급여형(DB) 퇴직 시 받을 금액이 사전에 확정 기업(사용자) 일시금 또는 연금 확정기여형(DC) 기업이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 운용 결과에 따라 수령액 변동 근로자(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