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설정 요건 정리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을 체결해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고,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Ⅱ.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설정 요건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중소기업 기준) 계약 체결: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간 표준계약서 체결(근로자대표 동의 필수)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 과반수 가입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에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부담금계정 에 현금으로 납입 가입자 부담금: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정부 지원: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2022년 기준 230만 원 미만) 기금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또는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운용 적립금운용위원회: 일정 기준 충족 시 5~7인 이내로 구성(근로자대표, 관련 부서장, 자산운용 전문가 포함) 노동청 신고: 표준계약서 제출로 별도 신고 불필요 Ⅲ. 기금제 설정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 대상 확인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업종 무관 2. 근로자대표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법정 절차 준수 3. 표준계약서 작성 사업주·근로자대표·공단 3자간 표준계약 체결 고용노동부 승인 양식 4. 부담금 납입 사용자: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근로자: 연 1,800만 원 한도 현금 납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