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ISA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공동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이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도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며,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수수료 절감, 정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Ⅱ. 기존 퇴직연금 제도 간단 정리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고, 사업주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책임을 집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사업주가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계좌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근로자가 퇴직금이나 이직 시 받은 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 재원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Ⅲ.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와 기존 제도의 주요 차이점 구분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기존 퇴직연금제도(DC/DB) 운영 주체 근로복지공단(전문 운용기관 위탁 가능) 금융회사(은행, 보험, 증권사 등) 적립금 운용 공단 또는 전문기관이 일괄 운용 규모의 경제 실현 및 안정적 수익률 기대 DB: 사업주가 운용, DC: 근로자가 직접 운용 개별 운용으로 수익률 편차 발생 수수료 5년간 수수료 무료, 이후 절반 수준 금융기관별로 상이, 상대적으로 높음 정부 지원 저소득 근로자(최저임금 130% 미만)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 10% 3년간 지원 별도의 정부 지원 없음 가입 및 관리 표준계약서 도입, 간편한 도입 및 관리 노동청 신고 불필요 노동청 신고 등 행정절차 필요 관리 복잡 투자 선택권 개인별 투자 선택 제한 공단이 일괄 운용 ...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는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이 근로복지공단과 표준계약을 체결해 공동 기금을 조성·운영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보다 안정성과 수익률을 높이고, 체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Ⅱ.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 설정 요건 가입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사업장(중소기업 기준)  계약 체결: 사업주와 근로복지공단 간 표준계약서 체결(근로자대표 동의 필수) 근로자대표 동의: 근로자 과반수 가입 노동조합이 있으면 조합에서,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사용자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사용자부담금계정 에 현금으로 납입 가입자 부담금: 근로자는 연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추가 납입 가능 정부 지원: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 고용 시, 사용자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2022년 기준 230만 원 미만) 기금 운용: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또는 전문 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운용 적립금운용위원회: 일정 기준 충족 시 5~7인 이내로 구성(근로자대표, 관련 부서장, 자산운용 전문가 포함) 노동청 신고: 표준계약서 제출로 별도 신고 불필요 Ⅲ. 기금제 설정 절차 한눈에 보기 단계 주요 내용 비고 1. 대상 확인 상시 근로자 30인 이하 중소기업 업종 무관 2. 근로자대표 선정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로 선출 법정 절차 준수 3. 표준계약서 작성 사업주·근로자대표·공단 3자간 표준계약 체결 고용노동부 승인 양식 4. 부담금 납입 사용자: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근로자: 연 1,800만 원 한도 현금 납입 ...

대한민국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재정적·제도적 혜택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최근 고령화와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 제도가 왜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든든한 선택이 되는지, 구체적인 혜택과 도움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Ⅰ.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 혜택 정부 재정 지원 확대 2024년부터는 기존 사업주 지원에 더해 근로자에게도 추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 하여, 근로자는 퇴직급여가 매년 10% 이상 추가 적립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매우 낮은 수수료 운용 수수료가 0.2% 이하 또는 수수료 면제 수준으로, 사업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습니다. 공적 기금 운영과 안정적 수익률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공동기금을 운용하며, 노·사·정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합니다. 2023년 기준 연 6.97%의 수익률 을 기록했고, 2024년 8월 누적 수익률은 12.8% 에 달합니다. 간편한 가입 절차 표준계약서 한 장으로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퇴직금 체불 위험 최소화 퇴직급여가 근로복지공단에 사외적립되어, 사업장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한 퇴직금 체불 위험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 세제 혜택 사업주 부담금은 법인세(사업소득세) 손금처리 가 가능하며, 근로자는 연금 수령 시까지 과세가 이연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Ⅱ. 근로자에게 주는 실질적 도움 퇴직급여의 안정적 지급 :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기금이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적립되어 있어 지급 불능 위험이 없습니다....